소리와 고함, 몸싸움, 날치기, 대리투표, 투표방해... 수준 낮은 정치의 파노라마를 오늘 보았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까?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지게 되니, 우리의 수준은 딱 이거인 것이다.
미디어법에 대해선 왈가왈부하고 싶지않다. 모두들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보다 이런 후진적 의회민주주의대하여 한마디를 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집권시킨 당이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표결로 처리하는게 가장 의회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직권상정에 논란이 많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장' 혹은 '막장' 민주주의이다. 다수당이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정책을 뒤집고, 토론과 타협없이 강행처리의 연속일 뿐이다. 한쪽은 강행처리, 다른쪽은 실력저지. 이게 우리의 정치이다. 집권하는 동안 무언가 바꾸기 위한 몸싸움, 그리고 그것의 반대 몸싸움. 너무 지긋지긋한 정치사이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는 사학법, 선거법, 행정수도 이전 강행처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미디어법을 통해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보여준 것이다.
결국 누가 집권하던 싸우고 소리지르는 것은 똑같은 모습인 것이다. 이게 의회민주주의라면 챙피한 것이다. 차라리 패배한 쪽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패배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집권을 하였을때, 또다시 표결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실력행사는 민주주의의 실력을 떨어트릴 뿐이다.
제발, 야당이여! 반대집회도 쫗고 단식도 좋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우리는 정정당당히 졌다.'라는 걸 보여주어라. 국회의원은 의회안에선 투쟁하는 운동권이 아닌 것이다. 그 역할은 시민들이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참석하여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머리수로 지는 게임아닌가? 그러면 표결처리전 토론도 하고, 반대 입장도 명학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 받는 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몸싸움과 때쓰기는 지겨운 연속극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한번에 선거로 너무나 정치 지형이 한번에 뒤집히는 구조여서 더욱 막장을 지향하는 것 같다. 토론은 없고, 여당의 이미지 혹은 야당의 이미지 쌓기에만 주력하니 의회내 제대로된 정치 토론이 없는 것이다.
의회 제도를 상하원 양원제로 바꾸거나 의원 임기를 조절하여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고쳐야 할 것이다. 미국 의원은 고상해서 싸움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임기도 짧고,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하기에 타협되지 않은 법안은 사라지기 쉽기에 타협을 하여 좋은 법안을 남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제도가 수준을 높힌 것이다.
TV에서 보이는 국민의 대표가 이젠 몸싸움 보단, 이론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정치 제도의 도입으로 선진 정치의 시대를 강력히 원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