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의 입장은 '세금폭탄' 이라는게 중론이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및 한겨레의 반론은, 10명중 9명은 다주택자이니 불평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게 중론이다.
이 두가지 입장에서 서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서, 선전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한국 정치경제 헤게모니의 핵심이기에 보수,진보는 한치의 양보를 못하는 듯 하다.
조선일보의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라는 기사를 보면, 강남 및 목동 등 버블 세븐 지역의 1가구 1주택자들을 지지하는 기사이다. 한겨례의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 소유" 기사는 불평 세력이 결국 다주택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였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피해(?)를 보는 쪽을 지지하고, 반면 한겨레등은 조세정의 및 종부세를 안내는 국민 쪽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겨레의 기사 헤드라인은 집고 넘어가야 할 듯 하다. 한겨레에서 말하는 10명중 9명이 다주택자라는 헤드라인은 수구언론의 자극적 기사와 마찬가지로 눈속임이 들어간 자극적 제목일 뿐이다. 그 근거가는 되는 기사의 중 일부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4만1천명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63.5%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18만3천채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89.4%를 차지한다. 또 이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8955억원으로 종부세액의 73.4%에 이른다.
즉 종부세 대상자중, 다주택자는 60%인데
가구수로 계산하면 90% 라는 것이다. 어차피 세금은 집이 내는게 아니라, 사람이 내는 것이라 10명중 9명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10명중 6명이
다주택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진보언론 또한 수구언론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인것이다. 조선일보의 세금 3배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자극적 헤드라인인것이다.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세금에 반대하는 쪽이다. 물론 거래세의 감소와 보유세의 증가가 주택정책의 기본 골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은 '부녀회 담합' 보단, 가치 상승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부동산 자산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딱히 여유자금이 상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동과 강남 1주택자에게 무리한 종부세 부과는 '경제정의'를 실현시키기 보단 '정치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 게다가 버블세븐 지역의 버블을 부풀린건 정부의 실정 또한 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 할 것이다.
경제 부총리 말대로 돈없으면 집팔고 다른 곳에
살면 되겠지만, 버블세븐과 같은 훌륭한 주거지역의 대체물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생활과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사를 선택하긴 개인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버틸수 있는 진짜 부자와 버틸수 없는 얼치기 부자를
갈라내는 정책일뿐이라고 생각된다. (아파트 값 올랐다고, 월급도 오른게 아니니)
블로그스피어에선 "당신들 집들은 몇억씩 올랐고, 우리집은 1원도 안올랐는데, 세금 몇백내는게
그렇게 아까우슈? 돈아까우면 집팔고 전원생활이나 하고, 남는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슈. 나라면
집값올랐으면 세금 팡팡 내겠삼" 라는 글들이 공감도 많이 받고, 추천도
많이 된다.
하지만 삶과 생활에서 거주지역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무시하면 안될
것이다. 그것을 쉽게 버리라는 강요하는 것은, 5공시절 올림픽 때문에 판자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과 같은 사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물론 판자촌 주민의 고통을 강남주민의
고통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정시행정, 그리고 한쪽에 대한 증오
혹은 무시. 그것이 공통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
2. 종부세 기준
가격 6억원을 탄력적으로 높여야 한다.
3.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
4. 버블세븐을 대체할 만한 거주공간이 필요하다.
5.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여,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
6. 정부 보장 역 모기지 같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사가기 싫고 계속 살고 싶은 노인을 위해.
뭐, 이런 견지는 결국 보수,수구 신문의 논지와 다를바 없다. (욕먹을려나?)
내가 세금을 안좋아 하는 이유는, 그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갈꺼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 상승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안 줄꺼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0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떨어진들, 내가 살 수 없으니...) 즉,
남이 내는 세금이 나에겐 전혀 득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지 등등을 위해서라면, 지금 걷고 있는 세금이나 알뜰하게
사용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동네를 고른것은
그들의 투자 안목이 아닐까? 주식에선 블루칩을 가지고 잇다고 보유세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배당금이나 거래차익과 같은 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걷지만,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주택에게 미실현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과 맞설순
없지만,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편가르기
분노의 정치는 정부와 언론 모두 그만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너무
부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부동산 부자를 투기꾼으로만 몰지 말아야 하고, 보수 언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 전세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강북에서 사는건 만족한다. 서울이니까. ^_^
ps.
진짜 부자들 혹은 정말 다주택자들은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양도세도 보유세도 거의 안낸다는
사실.
ps. 부녀회 담합으로 집값상승? 부천시 뭐 아파트에 살아본 내
경험으론 부동산 가치는 시장이 평가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살던 집은
아무리 담합해도 안오르더라.
